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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업, 겸직허가 받는 일과 안 되는 일 정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의 기본 틀, 유튜브·블로그 같은 활동을 볼 때의 기준, 신청 순서를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한 줄 답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지방공무원법 제56조도 같은 꼴). 그래서 「퇴근 후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허가 대상인지 먼저 묻는다」가 기본입니다. 확인한 날 2026-11-16 기준 일반 정보이며, 해마다 바뀜 ·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기본 판단먼저 할 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원칙적으로 금지시작하지 않고 기관에 문의
다른 직무를 겸하는 일기관장 허가가 있어야 함겸직허가 신청
수익이 없는 취미·봉사영리 목적이 아니면 대상이 아닐 수 있음애매하면 담당자에게 확인
유튜브·블로그 등 수익이 생길 수 있는 활동방식에 따라 다름수익 구조를 적어 문의
직무와 이익이 부딪치는 일허가를 받아도 문제 소지처음부터 피함
공무원 부업 시작 전 확인 순서: 일 적기, 구분, 규정 확인, 신청, 점검
공무원 부업 시작 전 확인 순서: 일 적기, 구분, 규정 확인, 신청, 점검

공무원 부업은 왜 원칙적으로 막혀 있나

공무원은 맡은 일에만 힘을 쏟아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리 활동이 제한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도 같은 틀입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세부는 법 아래의 복무 규정에 나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제26조)을 보고, 인사 제도 전반은 인사혁신처 mpm.go.kr에서 안내를 확인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복무 관련 규정이 기준이며, 세부 조건은 단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소속 인사 담당 부서의 안내를 받으세요.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고, 계속해서 하는 일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한 번 하고 마는 일인지, 계속하는 일인지, 직무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이 글이 대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 소속 기관의 안내가 우선입니다.

겸직허가는 어떤 순서로 받나

겸직허가는 하고 싶은 일을 정리해서, 시작하기 전에, 소속 기관에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기관마다 서식과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으로만 읽으세요.

  1. 하려는 일을 글로 적습니다. 무슨 일인지, 하루나 한 주에 몇 시간을 쓰는지, 어디서 하는지, 수익이 생기는지, 거래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적습니다. 적어 두면 담당자도 판단하기 쉽고, 나중에 내용이 바뀌었을 때 비교하기도 좋습니다.
  2. 영리 목적인지 겸직인지 나눠 봅니다. 직접 물건을 팔거나 광고 수익을 받는 일은 영리 업무 쪽, 다른 기관·단체의 직책을 맡는 일은 겸직 쪽으로 가깝습니다. 둘이 섞인 경우가 많아서 나누기 어렵다면 그대로 적어서 문의합니다.
  3. 소속 기관의 복무 안내를 찾아봅니다. 내부 게시판이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겸직허가 서식과 처리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하고 답을 받은 뒤에 시작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답이 늦더라도 시작은 기다립니다.
  5. 조건이나 내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시간이 늘거나 거래 상대가 달라지는 등 처음 적은 내용이 바뀌면 허가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다시 묻습니다.

유튜브·블로그·애드센스는 겸직허가 대상인가

수익이 생기거나 생길 수 있는 온라인 활동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작 전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 수익을 받는 영상·블로그나 제휴마케팅 링크로 수수료를 받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영상 채널이라도 직무 이야기를 하는지, 취미를 올리는지, 광고를 켜는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서 「유튜브는 된다 / 안 된다」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문의할 때는 아래를 정리해 가면 답을 받기 쉽습니다.

적을 것이유
채널 또는 블로그의 주제직무와 가까운지 보기 위해
광고·후원·제휴 수익이 생기는 구조인지영리 목적이 있는지 보기 위해
올리는 시간대와 제작에 쓰는 시간직무에 지장이 없는지 보기 위해
소속 기관이나 직무에서 얻은 정보를 쓰는지직무상 비밀·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출연자·협찬사·거래 상대직무와 이익이 부딪치는지 보기 위해
공무원 부업 구분표: 영리 업무, 다른 직무 겸직, 허가 뒤 활동, 기관 규정
공무원 부업 구분표: 영리 업무, 다른 직무 겸직, 허가 뒤 활동, 기관 규정

수익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어느 금액부터 허가 대상이라는 숫자는 법에서 정해져 있다고 확인된 것이 없고, 이 글도 숫자로 선을 긋지 않습니다. 기준은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의 답을 따르세요.

허가를 받으면 끝일까 — 직무 지장과 이해충돌

허가는 신청한 내용에 대한 승인이고, 이후에도 직무 지장·이해충돌·품위 문제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허가서 한 장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직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에 부업 연락을 받거나, 피로 때문에 본업에 지장이 생기는 정도라면 허가 취지에서 벗어납니다.
  • 직무와 이익이 부딪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인허가·계약·감독 업무의 상대방과 부업으로 거래하는 식이면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직무상 얻은 정보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 중 알게 된 비공개 정보나 사람 연락처를 부업에 쓰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 공무원의 체면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 체면을 해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애매하면 처음부터 물어봅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알아 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허가서는 따로 보관해 둡니다. 나중에 인사 이동이나 담당자 교체가 있어도 어떤 조건으로 허가받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활동이 커져서 직원을 쓰거나 사업자등록·법인 설립 같은 단계로 넘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처음 신청한 범위를 넘는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단계에서는 기존 허가로 충분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다시 소속 기관에 묻고, 필요하면 세무사·노무사 같은 전문가의 확인도 받으세요.

또 하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대신 하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운영과 수익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므로, 명의만 바꾼다고 문제가 사라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글은 피해 가는 방법이 아니라 확인하고 알리는 방법을 다룹니다. 규칙이 불분명할 때 가장 안전한 길은 시작 전에 묻고, 답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비교하는 글도 보이지만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서 우리 법의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국내 법령과 소속 기관 안내만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직접 확인한 것

인사책 팀이 2026-11-16 공개된 법령 정보와 인사혁신처 안내를 대조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제26조)을 확인했습니다. 조문 원문은 링크로 남겼으니 판단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유튜브·블로그 수익이 어느 금액부터 허가 대상인지, 허가 없이 했을 때의 징계 수위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책 쪽은 소개 화면(work.insacheck.com)에 적힌 팀 캘린더 범위만 옮겼습니다.

허가 일정과 부업 일정은 어떻게 관리하나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활동이 어긋나지 않게 일정을 눈에 보이게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허가서에 「주 몇 시간」「어떤 요일」처럼 조건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시간과 실제로 쓴 시간이 달라지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생기고, 그때 기록이 없으면 스스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을 한 줄로 요약해 달력 맨 위에 적어 두고, 활동한 날마다 시간을 짧게 남겨 두는 습관을 권합니다.

기록할 때는 활동한 날짜와 시간대, 한 일의 종류, 거래 상대나 수익이 생겼는지 여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기록은 겸직허가를 갱신하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시 문의할 때 근거 자료로 쓸 수 있고, 수익이 생겼다면 세금 신고를 준비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금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nts.go.kr 안내와 세무서·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가받은 부업 시간과 본업 일정이 한 달력에 섞이면 조건을 넘긴 날을 놓치기 쉽습니다. 인사책 팀 캘린더에서는 「+」로 일정을 만들어 나만 보는 일정으로 적고, 「겹쳐 보기」로 내 휴가·내 근무 같은 일정과 한 달력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료 플랜에 포함되며 다른 회사의 캘린더 앱과 연결하는 기능은 없다고 화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본업의 근태와 복무는 소속 기관의 방식을 따르고, 인사책은 개인 일정 정리용 보조 도구입니다. 소개 화면은 work.insacheck.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은 퇴근 후에도 부업을 하면 안 되나요?

근무 시간 안팎을 따지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소속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활동 방식과 수익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한 줄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수익이 생기거나 생길 수 있다면 시작 전에 소속 기관의 인사·감사 담당에게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겸직허가를 받으면 무엇이든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허가는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것이고,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와 이해가 부딪치거나 공무원의 체면을 깎는 활동은 허가 뒤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기준이 같나요?

큰 틀은 같은 꼴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근거가 있고, 세부 절차와 서식은 소속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했다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 글은 징계 수위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했다면 숨기지 말고 소속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안내를 받는 쪽이 낫습니다.

다음에 읽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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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업 실업급여,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받을 수 있나
  • 직장인 법인 설립, 대표이사 겸직 전 볼 4가지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절차 같은 일반 내용은 위 글과 생활법령정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판단은 소속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은 https://www.law.go.kr 에서, 확인한 날은 2026-11-16이며 해마다 바뀜 · 공고·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사책 팀캘린더로 일정부터 정리해 보세요. 무료로 시작

참고한 자료

  1.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2. https://www.law.go.kr/법령/지방공무원법
  3. https://www.mpm.go.kr
  4. https://www.easylaw.go.kr
  5. https://work.insache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