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창업, 시작 전 겸업 규정부터 확인할 4가지
일반 회사원의 겸업을 직접 막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없고, 겸업 제한은 회사 문서에 적힌 대로 갈립니다. 문서 네 곳을 먼저 읽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한 줄 답. 근로기준법에는 일반 회사원의 겸업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가능 여부는 내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서·서약서에 적힌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이나 첫 판매 전에 이 문서 4곳을 먼저 읽으면 됩니다. 공무원은 예외로,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기관장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 순서 | 어디를 보나 | 찾을 문장 | 없으면 |
|---|---|---|---|
| 1 | 내 신분(공무원 여부) | 영리 업무·겸직 금지, 허가 | 일반 회사원이면 2번으로 |
| 2 | 근로계약서 | 겸업·비밀유지·경업 관련 문장 | 3번으로 |
| 3 | 취업규칙 | 겸업 금지·허가·신고·징계 조항 | 규모가 작아 없을 수 있음 → 4번으로 |
| 4 | 서약서·보안 문서 | 입사 때 따로 낸 약속 | 없으면 내 사업이 본업과 겹치는지 점검 |
이 글은 인사책 운영팀이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상황의 판단은 세무사·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한 날은 2026-11-16이며, 법령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공고·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회사 다니면서 창업해도 되나요?
대부분의 회사원은 법이 아니라 회사 문서가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법인데, 일반 근로자가 퇴근 후 다른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법령 원문은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둘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정당한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내가 일반 회사원인지 공무원인지 가르고, 그다음 내 회사의 문서를 읽고, 마지막으로 내 사업이 본업과 부딪치는지 점검합니다.
겸업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문서 네 곳을 순서대로 읽으면 됩니다. 한 곳에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곳에 겹쳐 있을 수도 있어서, 하나를 찾았다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훑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로계약서. 입사 때 서명한 계약서에서 「겸업」「겸직」「다른 사업」「비밀유지」「경업」 같은 낱말이 있는 문장을 찾습니다. 파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인사 담당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합니다(제14조). 그러니 사내 게시판·공유 폴더·인사 시스템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항 문장을 읽는 요령은 다음 글 취업규칙 겸업 금지, 직원이 확인할 문장 5가지에서 이어갑니다.
- 작은 회사라면 근로계약서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 회사는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어 문서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의 문장과 입사 때 낸 서약서가 기준입니다.
- 서약서·보안 문서. 입사나 승진 때 따로 낸 「보안 서약서」「비밀유지 확약서」에 겸업이나 경쟁 업체 관련 문장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인사 담당에게 보관본을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관련 안내를 moel.go.kr에서 제공하고, 생활 속 법률 정보는 생활법령정보에서 쉬운 말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 확인한 날 2026-11-16 기준이며,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항이 있다고 곧바로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법원이 어떤 점을 보는지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부분은 일반 정보이고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례 번호나 결론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보는 점 | 쉬운 말로 | 문제가 되기 쉬운 예 | 문제가 되기 어려운 예 |
|---|---|---|---|
| 본업에 지장 | 본업을 소홀히 하게 됐나 | 근무 시간에 사업 일을 한다, 피곤해 업무 실수가 잦다 | 퇴근 뒤·휴일에만 하고 본업은 그대로다 |
| 회사 이익 | 같은 업종·거래처·영업비밀과 겹치나 | 회사 고객에게 내 사업 상품을 판다, 회사 자료를 쓴다 | 본업과 전혀 다른 분야다 |
| 회사 명예 | 회사 이름이나 신뢰를 해치나 | 회사 이름이나 직함을 내세워 영업한다 |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 이름으로 한다 |
이 중 영업비밀을 빼내 쓰는 문제는 별도의 법으로도 다뤄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나 고객 목록을 내 사업에 가져다 쓰는 것은 겸업 허가와 별개로 피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무 시간·회사 장비·회사 계정은 사업에 쓰지 않습니다. 둘째, 조항에 「허가」나 「신고」가 있으면 시작 전에 합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겸업 허가 신청서, 회사에 낼 때 적을 6가지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공무원이나 연금·급여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공무원은 일반 회사원과 기준이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도 같은 꼴이며 세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일반 회사원이어도 사업을 시작하면 다른 제도와 맞물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간단히 알아 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점.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회사가 이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는지는 직장인 사업자등록,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 3가지에서 다룹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생기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국세청 nts.go.kr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냅니다. 다만 개편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있어 숫자는 2026-11-16 확인 기준이고, 건강보험공단 nhis.or.kr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육아휴직 중이라면. 사업을 시작하면 신고해야 하고 급여가 멈추거나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비용과 지원 쪽 이야기는 이 묶음의 다른 글이 맡으므로 여기서는 길게 쓰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한 것
인사책 팀이 2026-11-16 공개된 법령 정보와 고용노동부·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대조해, 근로기준법에 일반 회사원의 겸업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 취업규칙 신고(제93조)·게시(제14조)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영리 업무 금지를 확인했습니다. 조문 원문은 링크로 남겼으니 판단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겸업 금지 징계에 대한 법원 판단은 판례 원문을 보지 못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문서를 읽은 뒤에는 세 가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 찾은 문장을 적어 둡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서약서에서 겸업과 관련된 문장을 날짜와 함께 메모합니다. 나중에 허가 신청이나 상담을 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내 사업과 본업을 비교합니다. 업종, 거래처, 쓰는 시간, 쓰는 장비, 쓰는 이름이 겹치는지 앞의 비교 표에 맞춰 점검합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 방식을 바꾸거나 허가를 받는 쪽이 낫습니다.
- 알려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조항에 신고나 허가가 있으면 시작 전에 하고, 조항이 모호하면 인사 담당이나 노무사에게 물어봅니다. 규칙을 확인하고 절차대로 가는 쪽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메모와 점검표를 모아 둘 곳이 필요하면 인사책 팀 캘린더나 파일드라이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야 사업자등록, 업종 선택, 통장 분리 같은 실제 준비로 넘어갑니다. 1인 사업의 일반 절차는 이 묶음의 다른 글이 설명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겸업 문장, 허가 날짜, 사업 일정을 이곳저곳에 메모해 두면 나중에 어디에 적었는지 찾느라 시간이 샙니다. 인사책에서는 팀 캘린더에 허가 신청일과 사업 일정을 올리고, 찾은 문서는 파일드라이브에 한곳에 모아 같은 로그인으로 열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어도 회사를 만들어 쓸 수 있고,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은 신용카드 등록 없이 가입하며 만료일이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은 용량을 더 쓸 때와 NFC 스티커·거치대를 살 때뿐이고, 자세한 요금은 요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원이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법에 걸리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일반 회사원의 겸업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서·서약서에 겸업 금지가 있으면 그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취업규칙이 아예 없는 작은 회사는 어디를 보나요?
상시 10명 이상 쓰는 회사만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해서 그보다 작은 회사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근로계약서와 따로 쓴 서약서를 봅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곧바로 징계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업에 지장을 줬는지, 회사 이익이나 명예를 해쳤는지 등을 법원이 사정에 따라 따져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도 퇴근 후 창업이 되나요?
공무원은 영리 업무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을 때만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소속 기관 복무 담당에 문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시작해도 되나요?
규칙에 신고나 허가 조항이 있다면 알리는 쪽이 안전합니다. 알릴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읽으세요.
다음에 읽을 글
혼자 시작하는 일도 인사책 같은 화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시작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2026-11-16 확인 · 해마다 바뀜 · 공고·법령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