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겸업 금지, 직원이 확인할 문장 5가지
겸업 금지 조항을 한 덩어리로 읽지 않고 다섯 문장으로 나눠 확인하는 방법과, 어기면 곧바로 징계인지, 물어볼 때 무엇을 기록할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취업규칙의 겸업 금지 조항은 한 덩어리로 읽지 말고 「금지 범위 · 허가 절차 · 본업 지장 · 동종 영업 · 징계」 다섯 문장으로 나눠 읽으면 됩니다. 일반 회사원의 겸업을 직접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한은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서·서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업 금지 조항은 어디에서 찾고 무엇부터 보나
먼저 찾을 곳은 세 군데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입사할 때 받은 서류에 겸업 제한 문장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10명 미만 회사는 취업규칙이 없을 수 있으니 이쪽이 중심이 됩니다.
- 별도 서약서: 입사 때 쓴 비밀유지·겸업 관련 서약서입니다.
취업규칙은 숨겨 둘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사용자가 법령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못 찾겠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먼저 묻는 것이 정당한 요청입니다.
법령 원문: 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한 날 2026-11-16 · 해마다 바뀜 · 공고·법령 원문 확인
| 순서 | 볼 곳 | 확인할 것 |
|---|---|---|
| 1 | 취업규칙 | 「겸업」「겸직」「부업」「영리 행위」 같은 낱말이 든 조문 |
| 2 | 근로계약서 | 서명한 문장 중 다른 일을 제한하는 줄 |
| 3 | 서약서·동의서 | 비밀유지, 동종 영업 제한 같은 별도 약속 |
| 4 | 인사 담당자 | 허가 서식과 제출처가 있는지 |
겸업 금지 문장 5가지는 각각 무슨 뜻인가
겸업 금지 조항은 보통 아래 다섯 꼴의 문장이 섞여 있습니다. 한 문장씩 떼어 내 읽으면 내 일이 어디에 걸리는지 보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는 일반적인 꼴이며, 실제 회사 문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는다」 — 범위 문장
가장 먼저 볼 것은 겸업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말입니다. 돈을 받는 일만 뜻하는지, 무급 활동이나 투자까지 포함하는지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정의가 없으면 막연히 넓게 읽지 말고, 인사 담당자에게 내 활동이 해당하는지 물어볼 항목으로 적어 둡니다.
2) 「회사의 허가 없이 ~하지 않는다」 — 허가 문장
「허가 없이」라는 말이 들어 있으면 금지가 아니라 허가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에게(부서장·대표·인사팀), 어떤 서식으로, 언제까지 내는지를 확인합니다. 허가 신청서에 적을 내용은 겸업 허가 신청서, 회사에 낼 때 적을 6가지에서 이어서 봅니다.
3) 「업무에 지장을 주는 ~」 — 본업 지장 문장
근무 시간 안에 부업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근무 시간 밖의 일이어도 본업 집중도나 체력에 닿으면 문제 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 일이 야간 근무나 잦은 지각·졸음처럼 본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스스로 먼저 점검합니다.
4) 「회사와 경쟁하는 ~」 — 동종 영업 문장
같은 업종, 같은 거래처, 같은 고객을 상대하는 일은 부업 가운데 가장 조심할 자리입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다뤄집니다. 내 부업이 회사 고객·자료·노하우와 겹치지 않는지 따로 적어 보세요.
법령 원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확인한 날 2026-11-16 · 해마다 바뀜 · 법령 원문 확인
5)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다」 — 징계 문장
징계 문장은 겸업 조항 자체가 아니라 맨 뒤에 따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업 위반 때 어떤 징계가 가능한지, 경고부터 단계가 있는지, 소명 기회가 있는지 같은 절차 규정을 함께 찾아 읽습니다.
겸업 금지 조항을 어기면 곧바로 징계가 정당해지나
조항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정당한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징계가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본업에 지장을 줬는지, 회사 이익(영업비밀·거래처)을 해쳤는지, 회사 명예를 해쳤는지 같은 사정을 따져 판단하므로, 같은 조항이라도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판례 번호나 결론을 말하지 않으며,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받을 상황이면 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따지는 사정 | 직원이 스스로 확인할 질문 |
|---|---|
| 본업 지장 | 근무 시간·집중도·체력에 영향이 있나 |
| 회사 이익 | 같은 고객·거래처·자료를 쓰나 |
| 회사 명예 | 회사 이름이나 평판에 닿는 일인가 |
| 절차 | 허가를 구했나, 물어본 기록이 있나 |
고용노동부: moel.go.kr · 생활법령 안내: easylaw.go.kr · 확인한 날 2026-11-16 · 해마다 바뀜 · 공고·법령 원문 확인
직접 확인한 것
인사책 팀이 2026-11-16 공개된 법령 정보와 고용노동부·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대조해 취업규칙 신고(근로기준법 제93조)와 게시·비치(제14조) 의무를 확인했고, 일반 회사원의 겸업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문 원문은 링크로 남겼으니 판단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징계가 정당한지에 관한 판례의 구체 기준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업금지와 겸업 금지는 어떻게 다른가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묻는 것이 다릅니다. 겸업 금지는 재직 중에 다른 일을 겸하는 것을, 경업금지는 보통 회사와 경쟁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리킵니다. 경업금지는 퇴사 뒤까지 정하는 서약서가 있을 수 있어, 입사 때 쓴 서약서에서 기간·지역·업종이 어떻게 적혔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퇴사를 준비 중이라면 퇴사 전 창업 준비, 다니면서 끝낼 7가지 순서도 함께 보세요.
| 구분 | 겸업 금지 | 경업금지 |
|---|---|---|
| 때 | 주로 재직 중 | 재직 중 또는 퇴사 뒤 약속 |
| 대상 | 다른 일 전반 | 회사와 경쟁하는 일 |
| 확인 서류 | 취업규칙·근로계약서 | 서약서·계약서 |
공무원은 일반 회사원과 규정이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합니다. 이 경우는 공무원 부업, 겸직허가 받는 일과 안 되는 일 정리에서 따로 봅니다.
확인을 마쳤다면 어떻게 기록하고 물어보나
조항을 읽고 나서 걱정되는 점이 남으면 추측하지 말고 물어보되, 기록이 남게 합니다. 아래 순서를 권합니다.
- 해당 조문 번호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내 일의 시간대, 업종, 거래처가 회사와 겹치는지 한 줄씩 적습니다.
- 인사 담당자에게 허가가 필요한지, 서식이 있는지 묻습니다.
- 물어본 날짜와 받은 답을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 답이 모호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규정과 서류를 보여 주고 확인합니다.
부업 수입이 생기면 규정과 별개로 세금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같은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이 부분은 다른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길게 쓰지 않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취업규칙과 겸업 허가 서식이 사람마다 다른 판으로 돌아다니면 직원이 어느 것을 봐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인사책의 파일드라이브는 회사 파일을 한곳에 모으는 공용 파일함이라, 같은 이름으로 덮어쓰면 앞선 판이 판 기록으로 남아 되돌릴 수 있고 지운 파일은 30일 동안 휴지통에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인사책 로그인으로 메신저·팀 캘린더도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으로 시작하고, 외부 링크는 관리자가 켠 경우에만 쓰이며, 용량을 더 쓸 때만 요금이 듭니다. 자세한 설명은 드라이브 소개에서 확인하세요.
겸업 허가를 받을 때 흔히 막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문장을 읽고 나서도 막히는 자리는 비슷합니다. 첫째, 허가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누가 판단하는지, 답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둘째, 허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하는 일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처음 신청한 내용과 달라졌다면 다시 알리는 것이 안전하므로, 신청한 내용의 사본을 보관해 둡니다. 셋째, 무급 활동이나 취미 수준의 일이 겸업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입니다. 정의 문장이 없으면 해당하는지 묻는 것이 추측보다 낫습니다. 넷째, 같은 회사 안에서도 부서마다 답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때는 인사 담당자 한 곳에서 받은 답을 기준 기록으로 삼고, 구두로만 들은 말은 메신저나 메일로 한 번 더 정리해 확인받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가 있으면 모든 부업이 막히나요?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부업이 막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를 겸업으로 보는지,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 본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문장별로 확인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에 겸업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있나요?
일반 회사원의 겸업을 직접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겸업 제한은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별도 서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직접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는 어디를 보나요?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하지만, 그보다 작은 회사는 취업규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와 따로 쓴 서약서를 먼저 봅니다.
겸업 금지를 어기면 바로 징계되나요?
조항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업에 지장을 줬는지, 회사 이익이나 명예를 해쳤는지 등을 사정별로 법원이 따져 판단하므로,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추측으로 판단하기보다 규정 문장을 먼저 읽고, 인사 담당자에게 허가 절차를 서면이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어본 날짜와 받은 답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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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 문서를 한곳에 모아 두려면 무료로 시작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확인한 날 2026-11-16